리니언시는 왜 먼저 신고한 한 곳만 과징금을 면제하나
담합 과징금 상한은 사업자가 관련 매출액의 20% 이하,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하로 갈린다. 리니언시가 조사 전후와 신고 순서에 따라 면제와 50% 감경으로 나뉘는 구조를 공정위 기준으로 정리했다.
과징금
개인정보 유출 과징금, 매출 10%로 오른 조건과 감경 40% 기준
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 3%에서 10%로 올랐다. 다만 10%가 열리는 경우는 세 가지뿐이고, 사전 투자와 사고 후 대응으로 기준금액의 40%씩 두 번 감경될 수 있다. 조문과 시행령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했다.